최저임금 인상이 중소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의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당사자들이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가 주축이 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는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안진걸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전승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운영위원장,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공동의장, 이원주 중앙토건 대표이사 등이 참여했다.
각 단체 대표들은 회견을 통해 “최저임금은 우리를 괴롭히는 주범이 아니다”라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이들은 중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어려움을 안기는 진짜 주체로 높은 상가임대료와 카드수수료, 일부 재벌사들의 갑질을 꼽았다.
또한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소상공인들이 마치 인상에 반대하는 것처럼 호도되는 현상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는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이 삶의 질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여기고 있으며 기업과 노동자, 소상공인이 상생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재벌 갑질 사례로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과 가맹점 본사의 과도한 로열티 등이 있다. 특히 임대료와 관련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규정된 최저 임대료 상승률인 연 9%가 사실상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자영업자들의 주장이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회에서는 또 다른 갑질 사례로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필수물품들을 비싼 가격을 지불하며 사용해야 하는 점을 들었다.
건설현장에서의 갑질에 대해 이원주 중앙토건 대표이사는 “대기업·중견기업 원청의 단가후려치기, 물량속이기 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언급했다.
그는 "하도급업체는 어음으로 결제를 하다 보니 원청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고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절차, 민사소송절차를 몇 년 동안 진행하는 일이 적지 않은 부담이다“라며 갑질 문제를 지적했다.
한편 골목상권 침해 문제를 두고 서정래 전 망원시장 상인회장은 “대규모 점포나 복합 쇼핑몰, 기업형 슈퍼마켓이 진출하면서 지역 경제가 피폐해졌다”고 비난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7530원(시급)으로 전년 대비 16.4%가 인상됐으며 일부 기업과 언론에서는 이 때문에 영세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해 논란을 빚고 있다.
그러나 정작 영세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은 이와 같은 호도가 노동자와 소상공인 사이의 갈등을 유발시키며 최저임금 문제의 본질을 감추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표자들은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를 괴롭히는 진짜 주범인 임대료와 카드 수수료, 갑질 관행은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해결이 어려운 문제들”이라며 “상생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