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시장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3000억원 규모의 '코스닥 스케일 업(scale-up) 펀드'를 조성할 계획을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스닥 시장 활성화 현장간담회’에서 이와 같은 정부 방침을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혁신과 벤처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자본시장의 모든 제도와 인프라를 코스닥 중심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거래소의 경영성과 평가 체계를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개편해 코스닥에 좀 더 중점을 두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본부장이 겸임하던 코스닥위원장 선발은 외부 인사 영입으로 바뀌며 상장이나 폐지심사 업무도 코스닥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전환된다.
이는 코스닥 시장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며 기업이나 투자자의 다양한 의견 반영을 위해 위원회도 민간 중심으로 구성할 것이라는 게 최 위원장의 설명이다.
코스닥 스케일 업 펀드에 참가한 기관은 한국거래소를 비롯해 예탁결제원 등 증권 유관 기관들이 중심이 됐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투자자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친 통합지수를 개발, 이에 기반한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출시할 예정이다.
혁신기업 상장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평가받던 계속사업이익이나 자본잠식 등의 상장요건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세전이익, 시가총액, 자기자본 중 한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상장이 가능한 ‘단독 상장요건’이 신설될 예정이다.
또 기술특례 상장에 참여한 증권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수 상장주관사나 코넥스 시장 일정수준 이상 거래 기업 상장시 주관사 풋백옵션 부담을 면제할 것이라고 최 위원장은 밝혔다.
다만 시장의 건전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정부는 사후규제 장치를 강화하고 상장 실질심사요건을 확대, 부실상장기업을 조기 적발하는 체제도 함께 마련했다.
대주주와 경영진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상장 주관사의 보호예수 의무를 늘리는 등 제재 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이는 상장주관사의 이해 상충 문제와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최 위원장은 말했다.
정부는 비상장에서 코넥스, 코스닥 순으로 자본시장의 성장사다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큰 밑그림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장 초기기업들 중 이익을 내지 못한 경우에는 수수료 감면 등의 지원도 주어질 전망이다.
새로운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은 이번 주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오는 11일 최종 확정·발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