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미 FTA 돌출발언 않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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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당초 목적 달성
Thursday, November 9th,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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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우려됐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돌출 발언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일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재협상에 대한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으며, 8일 국회 연설에서도 FTA 관련 언급은 없었다.

공동 기자회견 당시 그는 한미 FTA에 대해 “성공적이지 못했고 미국에 그렇게 좋은 협상은 아니다”라며 “문 대통령이 한국 교역협상단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조속히 재협상에 나설 것을 지시한 것에 사의를 표한다”고 언급한 데 그쳤다.

한미 FTA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긴 했지만 협정 폐기나 빠른 재협상 마무리에 대한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 이처럼 압박의 수위가 낮아진 것에 대해 국내 기업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그 배경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이 이미 수십억 달러 규모의 무기 구입 의사를 밝혔으며, 한국을 재협상 테이블로 끌어낸다는 당초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정부가 한미 FTA 공청회를 여는 등 미국보다 신속하게 재협상 절차를 밟아가는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만족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또 지난 10월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FTA 2차 공동위를 기점으로 우리의 협상 태도가 공세적으로 바뀐 면도 작용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통상전문가들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회원국의 경우 대미 무역흑자가 늘고 있는 반면 올해 들어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 폭이 줄어든 상황도 트럼프의 발언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지난 10월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FTA 2차 공동위를 기점으로 우리의 협상 태도가 공세적으로 바뀐 면이 작용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우리나라가 미국산 무기 구입을 늘린 점도 한미 FTA 재협상 압박 수위가 낮아진 원인으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에 대한 공격적인 언급 대신 미국산 무기를 많이 수입해 줄 것을 이번 방한 때 요청했다.

국회 연설을 통해 트럼프는 "미국은 완전하게 군사력을 구축하고 있으며 수천억에 달하는 돈을 들여 가장 새롭고 가장 발전된 무기체제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힘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발언, 무기의 중요성에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한미 FTA 개정협상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 공청회, 국회 보고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정부는 오는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고 한미 FTA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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