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기대 높으나 여전히 해외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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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 규제 해소 등 정부 과제로 꼽혀
Wednesday, November 8th,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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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재인 정부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에 대한 국민들과 업계의 기대감이 높으나, 여전히 해결해야 과제가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서치앤리서치는 지난 7일 19세에서 59세 사이의 남녀 1000명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관련기관, 회원사 관계자 등 1152명을 대상으로 한 ICT 관련 설문조사 내용을 발표했다.

그 결과 산업계 전문가들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ICT에 기반한 스타트업과 인터넷 서비스 산업에서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일반 국민의 70.9%는 인터넷 서비스 산업분야가, 산업계 전문가의 88.2%는 ICT기반 스타트업이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보았다.

특히 산업계의 72.4%는 문재인 정부가 과거보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잘 추진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신규창업이나 혁신기업 육성과 같은 스타트업 정책 추진에 대해 기대한다는 응답도 73%로 나왔다.

그러나 창업 환경에 대해 묻는 항목에서는 국내보다 해외 쪽이 좀 더 우수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그 원인은 각종 규제로 인해 신규 서비스 발굴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리서치앤리서치측의 분석이다. 전체 응답자의 77.6%가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 규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는데, 이에 대해 한 업계 전문가는 “각종 산업 규제는 해외 기업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인터넷 산업의 경우 오히려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기업들은 한국 사람들이 자사에서 서비스를 받아가는 것이며 한국에 진출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규제를 피해가고 있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의 36.2%는 최소 현 정부 2년차까지는 역차별 규제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네거티브 규제 도입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2.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1년 이내 도입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41.4%였다.

전문가 집단은 또한 72.4%가 이미 해외로 진출했거나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아직은 해외 창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서치앤리서치 관계자는 “정부 출범 전반기를 넘기기 전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규제완화 등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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