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네이버 규제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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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정무위 국감서 네이버 관한 질의 ‘폭주’
Wednesday, November 1st,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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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1일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 자리는 말 그대로 ‘네이버 국감’이라고 할 만큼 네이버에 관한 질의가 쏟아졌다.이 자리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네이버 규제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며 단기간의 급속한 조치는 없을 것을 시사했다.

그는 “네버는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인터넷 플랫폼 생태계를 만드는 기업”이라며 “장기적인 효율적 관점에서 갑을문제나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 남용 등의 문제에 다가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관계자들은 현재 네이버를 둘러싼 1위 플랫폼 지위 남용이나 소상공인과의 갈등 등의 여러 문제점을 최대한 조심스럽게 풀어 가자는 의미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날 정무위 국감에는 준 대기업집단 총수로 지정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 투자책임자가 증인으로 출석, 더욱 관심을 모았다.

정무위 국감에서 거론된 문제로는 네이버 검색광고와 일반정보의 구분, 모바일 쇼핑에서 네이버페이의 유리한 배치, 언론사 뉴스서비스 제휴 관련 담합 등으로 대부분 경쟁제한에 대한 것이었다.

현재 네이버는 PC·모바일 검색 두 분야에서 모두 70% 전후의 점유율을 갖고 다양한 분야로 서비스를 확장중이다. 그러나 네이버의 시장지배력 남용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복잡한 문제가 많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네이버는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 뿐 아니라 국외 시장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색에서는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광고나 온라인 쇼핑 등에도 시장지배력이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네이버에 대해 성급하게 규제를 도입한다면 외국계 기업들에게 국내 시장을 빼앗길 우려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나서기 전에 네이버가 먼저 상생모델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선 기업이 자발적으로 개혁에 나서고, 개혁에 한계가 있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공권력을 투입시키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해진 총수는 이날 “네이버 규제는 국내 시장보다는 글로벌 시장의 관점에서 보아야 할 문제”라며 당국이 보다 유연한 시각으로 독과점 문제 등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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