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망 이용 무임승차에 회선비용까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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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통신사업자들에게 비용 분담 요구
Wednesday, October 25th,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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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 이용에 사실상 무임승차를 해 논란을 빚고 있는 구글이 회선비용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4일 업계에 따르면 구굴은 일부 국내 망 사업자들에게 국제회선 이용에 대한 비용 분담을 요구했다.

구글측은 자사가 자체 구축한 국제회선을 이용해 왔으나 한국에서 이용량이 많이 트래픽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국제회선을 추가로 증설하기 위해 국내 통신사들이 그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 구글의 요구이다.

문제는 구글이 구축한 국제회선이 미국 본사와 연결돼 있어 증설할 때 상당한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국내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망 이용에 있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불만에 회선비용 분담까지 요구받은 것이어서 이를 두고 업체들 사이의 분쟁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리나라에서 구글은 검색, 콘텐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 사업자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통신사와 마찬가지로 통신망을 구축하는 ISP, 즉 기간통신사의 지위를 갖고 있다.

기존에 구글은 국제회선을 자체 구축하는 대신 우리나라에서는 통신 3사에 설치된 캐치서버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 캐치서버를 통해서 구글은 동영상과 같은 고용량 트래픽의 상당부분을 소화하고 있으며, 국제회선과 국내회선에 대한 상호접속 룰에 따라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는 상태를 유지해 왔다.

그런데 국제회선 증설에 대한 비용 분담을 요구할 경우 국내 통신사들은 상호접속료를 재정산해 합리적 협상을 이끌어내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구글은 국내 트래픽 폭증에 대한 상호접속료를 전혀 내지 않고 있어 자사 국제회선에 대한 요금분담을 국내 통신사에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국내 망 사업자들은 “유튜브로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구글 때문에 매년 수조원의 설비투자를 하고 있는 국내 업체로서는 구글의 요청에 그저 어이가 없을 뿐”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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