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자금, 혁신 중소기업으로 옮겨갈까
가계대출 자금, 혁신 중소기업으로 옮겨갈까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10.1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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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캡처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가계대출과 부동산으로 쏠리는 자금 흐름을 혁신 중소기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 강연에서 그는 역동적 금융시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기업자금 비중은 1999년 67.9%에서 지난해 54.4%로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 같은 기간 가계자금 비중은 28.7%에서 43.2%로 크게 늘어났다는 점을 김 부위원장은 지적하고 있다.

이는 금융권이 가계여신과 부동산 등 소비적인 부문에 관한 영업에만 집중하는 안이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탓이라는 게 김 부위원장의 주장이다.

때문에 정작 자금 투자가 절실한 혁신 중소기업들은 높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것.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업 진입규제와 기업금융 자본규제를 개편하는 방법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즉 금융업에 신규진입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춰 상호 경쟁을 촉진하고 자본규제를 느슨하게 함으로써 기업금융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약진을 예로 들며 “금융업권 내 경쟁도를 모니터링 후 신규진입이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규모로 진입을 허용할 것”이라고 로드맵을 설명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역점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책금융을 키우고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등 창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가계 부채리스크에 대해서는 고신용·고소득자으로의 쏠림현상을 해소하고 가계소득 개선을 위해 애쓰겠다는 게 김 부위원장의 구상이다.

이날 김 부위원장이 언급한 금융위 정책의 핵심은 ▲역동적 금융시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 ▲자본시장의 주인공은 기업과 투자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 역할 강화, ▲글로벌 금융시장 진출, ▲서민금융을 통한 취약계층 동반 성장,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사회적 금융 활성화 등 7가지이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금융의 손길이 꼭 필요한 분야에 자금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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