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여전히 MB 시절” 박용진 의원

Printer-friendly versionPrinter-friendly versionSend by emailSend by email
이건희 회장 4조4000억원 차명계좌 문제 거론
Thursday, October 19th, 2017
AS

최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건희 삼성회장의 4조4000억원 규모 차명계좌 문제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 의해 거론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박 의원은 이 사실을 언급하며 지난 2008년 삼성이 차명계좌의 실명전환과 누락된 세금 납부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당시 삼성그룹 내 재무, 법무팀장을 맡았던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의 불법과 탈법행위, 비자금에 대해 폭로했으며,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함께 삼성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른바 ‘삼성특검’이라고도 불리는 조준웅 특검팀은 삼성 임원 등 486명의 명의로 개설된 1199개의 계좌를 찾아냈으며 삼성측은 실명전환과 함께 세금을 전액 지불하고 남는 자금은 사회공헌에 쓸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려면 금융실명제법에 의해 과징금 50%를 물게 돼 있으며 차명으로 갖고 있던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에는 99%(주민세 9% 포함)의 세금이 징수된다.

박용진 의원은 삼성이 세금 징수를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차명계좌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인데, 이건희 회장의 계좌는 실존인물들의 이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차명계좌로 볼 수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었다.

최종국 금융위원장은 국감 자리에서 타인의 실명을 이용해 계좌를 열었다면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지난 99년과 2009년에 있었다고 언급했다.

박용진 의원은 방송 인터뷰를 통해 “4조4000억원의 자금 중 이름을 빌려줬던 이들이 1000억원 가량을 가져간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 중 절반 이상이 삼성생명계 주식으로 돼 있어 사실상 이건희 회장에게 갔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삼성생명 이건희 회장 지분이 4조4000억원 늘어난 만큼 그 부분에 대한 소득세는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용진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명의를 빌려준 48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며, 해당 자금은 이 회장이 삼성생명과 삼성그룹을 장악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대통령만 문재인일 뿐 금융당국은 여전히 MB 시절에 머물러 있다”며 “실명 전환 유무를 놓고 금융위원회와의 해석 전쟁을 이어갈 것”이라며 이 문제에 정면 대응할 것을 선언했다.

 

Comments

samsung fire

new ener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