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장의 가장 큰 이슈는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한 것이었다. 여당 의원들은 케이뱅크가 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금융위가 내린 유권해석을 두고 질타했으며, 야당에서는 이를 방어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유권해석의 당사자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가 과정에서 절차상 미흡함이 있었다”고 인정했으나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여당에서 지적한 부분은 인터넷은행에 대한 특혜 의혹을 비롯해 대주주의 동일인 문제, 영업상의 문제 등이었다.
금융당국이 정부 사업을 맹목적으로 추진하는 데 정신이 팔려, 은행의 건전성과 공정성이라는 사명을 잊고 케이뱅크에 특혜를 줬다는 것이 여당측의 주장이다.
금융위는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인가 당시 대주주 자격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유권해석을 통해 인가를 내준 바 있다.
아울러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 케이뱅크 대주주들이 사실상 은행법상 동일인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중금리보다 고신용자 대출에 집중하고 있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케이뱅크에 대해 “혁신모델이 보이지 않으며, 인터넷전문은행이 아닌 무점포 온라인 은행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특혜를 줄 의도가 없었으며 대주주들을 동일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야당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산업에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금융당국의 지원이 소극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 이후 마이너스대출 금리, 해외송금수수료, 모바일사업 등 새로운 금융산업의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데도, 은산분리 완화와 같은 과제들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국감에는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과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가 출석, 은산분리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읍소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