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재벌개혁 의지 있다면 국민연금부터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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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괴물 ‘리바이어던’에 비유, “정치권력과의 단절” 제언
Wednesday, September 13th,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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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경제·금융매체인 ‘블룸버그(Bloomberg)’는 국민연금이 박근혜 정부에서 정경유착(政經癒着)의 고리역할을 했다고 지적하고, 변화를 모색하지 않는 한 문재인 대통령의 재벌개혁 약속은 요원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Korea's Stubborn Leviathan’이라는 제목의 최신 기사에서 “국민연금공단(NPS)은 거대한 영향력을 지녔지만 그간 사회·경제적 변혁을 주도하기보다는 정치적 도구로 사용돼 왔다”고 평가했다.

매체는 제목에서 국민연금을 ‘리바이어던(Leviathan)’에 비유했는데, 17세기 영국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의 저서명이면서 동시에 구약성서에 나오는,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바다괴물을 뜻한다. 정치학적으로는 절대군주나 전체주의, 비대해진 관료집단, 관료화된 거대 민간기업 등을 일컫는다.

국민연금을 ‘완고한’ 리바이어던으로 묘사한 블룸버그는 “한국 최대기업의 실질적 총수의 뇌물 수수와 횡령 혐의에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한국은 오래 전부터 약속했던 부패 척결을 마침내 밀어붙이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면서도 “한국이 정말 정경유착을 청산하기를 원한다면 국민연금의 구조적 한계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기금의 규모는 2006년 189조 6000억원에서 지난해 558조 3000억원으로 급증, 일본과 노르웨이에 이어 세계 3대 연기금으로 부상했다.

국민연금은 약 2,000개에 이르는 한국 상장사 중 888개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이 가운데 삼성 주식이 10%, 현대자동차 주식이 8%에 달한다.

매체는 “국민연금은 이같은 영향력을 기업경영 개선을 밀어붙여 한국기업과 외국기업 간의 가치평가의 갭을 해결하는 데 쓰는 대신, 수많은 정치책략의 도구로 사용돼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 좋은 예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수수 스캔들에 이목이 집중되는 동안, 국민연금공단의 고위관료들도 삼성그룹 두 계열사 간 논란 많은 합병을 돕는 역할에 연루돼 수감되거나 사직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연금은 이 부회장의 그룹 장악력을 굳히는 방식의 하나로 여겨지던 합병에 문제를 제기하는 대신, 정치인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거래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박 받았다”고 보도했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투자, 본사는 전주보다 서울이...

그러면서 “국민연금의 개혁은 일본처럼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채택을 고려하는 일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투자자가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행동원칙을 규정한 자율규범으로서,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준다.

블룸버그는 국민연금의 개혁방안으로 ▲정치권력과의 단절 ▲세계화 ▲중소기업 투자 ▲본사의 서울 이전 등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로 정치인들의 입맛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투자를 결정하는 기금운용본부는 집권당의 낙하산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기금운용본부 독립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세계화와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의 최우선 투자처는 한국기업들로 외국자산의 비율은 2012년 8%에서 2016년 15.3%로 성장했지만, 국제주식 보유 증가는 기금이 전문화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조언이다.

또한 기금의 71%가 규모가 대기업에 집중돼 있는데, 족벌형 대기업에 투자금을 집중하기보다는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에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이와함께 “국민연금공단은 전주로 이전한 본사를 서울로 다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는 서울에서 차로 3시간 걸리는 지방도시로 훌륭한 전문 인재들을 끌어들이기 어렵다는 것.

블룸버그는 그러면서 “재벌의 최대주주로 전권을 지닌 국민연금공단이 주주들에 대한 신탁 의무를 무시하는 한 진정한 재벌개혁을 이루겠다는 새 대통령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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