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두고 트럼프 ‘초강수’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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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재협상 가능성도 배제 못해
Tuesday, September 5th,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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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지난달 22일 한미 FTA 협상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협정 폐기도 검토할 것”이라고 초강수를 둔 데 대해 다양한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당시 미국은 개정 협상을 서둘렀던 반면 우리 정부에서는 실제 효과를 검증하자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모습에 지지층의 반응을 의식한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하게 응대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유리한 협상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한국의 안보 문제를 미끼로 삼을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모습이다.

한미 FTA 협정 후 한국에서는 미국산 농산물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으며, 미국 현지에서도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국산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통상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수출액이 1조5000억 정도 감소할 때 수입액은 1조8000억원 줄어들어 결국 미국의 손해가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미 FTA는 상호호혜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폐지 시 양국 모두 손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과정에서도 폐기 카드를 내놓으며 캐나다와 멕시코를 압박하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의 엄포가 말로 그치지 않고 폐기 시한을 정해놓은 채 전면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그가 국제 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파리 기후변화협약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마저 외교 카드로 내놓은 것을 보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것이다.

특히 북한 미사일 문제로 안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미국의 입김이 더 세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백악관의 전직 국가안보회의 국장이었던 존 울프스탈은 북핵 위기를 거론하며 "동맹국과 경제 분쟁에 휘말리기엔 최악의 시기"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북핵 이슈가 어느 정도 해결국면을 보일 때까지 미국과의 전면전은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하며,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올랐으나 문재인 정부는 원론적인 입장만 강조하고 있다는 비난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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