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세금인상 소식에 ‘사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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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들 “결국 세수 확보가 목적” 반발
Wednesday, August 30th,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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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모리스의 전자담배 제품 '아이코스'

국회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가되는 세금을 올린다는 소식에 일부 흡연자들이 담배를 사재기하는 등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1갑 126원에서 594원으로 올리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논의됐으나, 국회 본회의 상정은 무산됐다.

그러나 전자담배라고 보기에도, 일반 담배라 하기에도 모호한 궐련형 전자담배는 유해성과 세금 문제, 분류 기준 등에 있어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기존의 액상형 전자담배와는 달리 궐련형 전자담배는 담뱃잎으로 만든 일회용 연초를 사용하는 점에서 담배의 대체품이라기보다는 ‘덜 해로운 담배’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 4300원에 판매되는 궐련형 전자담배 1갑에는 담배소비세 528원, 지방교육세 232.2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438원, 개별소비세 126원, 폐기물부담금 24.4원, 부가가치세 391원 등 1739원이다.

이는 일반담배 1갑에 붙는 세금 3347원의 절반 수준이며,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등도 잇따라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안을 발의한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원료나 흡입방식이 일반 담배와 비슷하므로 세율을 동등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궐련형 전자담배 소비자들과 판매업체들은 결국은 판매가 인상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 법안에 반발하고 있다.

필립모리스인터내셔널 측은 “본사가 생산하는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히츠스틱은 생산원가가 일반 담배보다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세금까지 인상되면 소비층 상당수가 떨어져 나갈 것”이라며 우려를 내비쳤다.

흡연자들 역시 궐련형 전자담배 점유율이 높아지면 정부가 세수 감소를 막기 위해 소비자 입장을 무시하고 가격을 올리려 한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가격이 오를 것에 대비해 일부 흡연자들 사이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를 조금씩 사재기하는 경우도 늘었다. 지난 28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상안이 합의된 이후 아이코스(IQOS) 히츠 등 궐련형 전자담배 매출이 급증했다.

한편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필립모리스인터내셔널측은 일반 담배보다 타르 등 유해물질이 90% 적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확히 검증은 되지 않은 상태다.

최근 전자담배로 갈아탔다는 흡연자 A씨는 “건강을 위해 궐련형 전자담배를 선택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세금을 올리면 결국 정부가 국민 건강보다는 세수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냐”며 반발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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