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위협하는 가계부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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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 1388조
Friday, August 25th, 2017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가계부채가 1400조원 가까이 늘면서 장기적으로 경제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한국은행은 최근 지난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이 1388조3000억원(잠정치)로 2분기 동은 29조2000억원 늘었다고 발표했다.

가계신용은 각 가정이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과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친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서 받은 대출과 결제하기 전 카드 사용금액 등이 포함된다.

가계신용 잔액이 올라갔다는 것은 가계에서 갚아야 할 돈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의미로 이와 같은 수치는 한국은행의 통계가 시작된 2002년 4분기 이후 최대 규모다.

이는 국민 5100명이 1인당 평균 2700만원, 4아니 가족 기준 1억800만원씩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로 경제 전문가들은 부동산을 지목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상호금융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서 비은행권 대출은 주춤한 반면 은행 대출이 늘고, 주택담보 대출을 제한하자 신용대출이 느는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1분기 6000억원으로 주춤했으나 2분기에 열배 이상인 6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신용대출 역시 사상 최대로 급증, 2분기 중 5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용대출이 늘 경우 주택담보에 비해 갚아야 할 이자 액수가 많아 가계에 더 큰 부담을 준다.

국제결제은행이 제시한 가계부채 임계치는 GDP의 85%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92.8%에 이른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100%가 넘어 빚이 소득보다 많은 차입자는 6월말 현재 118만명으로 최근 3년간 46만명이나 급증했다.

연체자 수도 늘어나 지난해 말 자영업자의 금융권 대출 732조6400억원 가운데 10% 정도가 연체를 하고 있으며 재산보다 빚이 많은 가구도 12만2000가구나 된다.

빚이 늘면 채무를 이행하느라 소비와 저축에 쓸 돈이 줄어든다. 그리고 위축된 소비는 결국 경기불황으로 이어진다. 정부는 다음달 주택담보 대출 산정 범위를 기존 대출과 신용 대출 등으로 확대하는 신 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을 내놓을 계획이다.

또한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등 정책모기지 자격 요건 강화 등도 가계부채 종합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세계 주요 43개국 가운데 세 번째로 빨라 더욱 위험성이 높다”며 “채무를 줄이기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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