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효성호’의 첫 번째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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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비정상 돌려놔야” 역설
Wednesday, August 2nd,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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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이끄는 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어떤 과제들을 수행해갈지 관련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 자리에서 “방송의 비정상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아울러 그는 4기 방통위의 4대 과제로 ▲방송 정상화와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 권익 강화, ▲방송통신 미디어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 ▲방송통신 융합 관련 규제기구로서의 업무 확립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방송만이 공적 책임을 다하고 공정성과 공익성에 충실할 수 있다”며 방송의 비정상을 빠르게 시정할 것을 역설했다.

새 정부의 주된 화두가 되고 있는 ‘적폐’라는 단어도 직접 언급했다. 그는 “언론 통제가 장기적으로 민주주의와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적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3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해서 이 위원장의 개혁 방안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시될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4기 방통위 출범에 대해 언론시민단체들은 방송통신 분야의 공공성과 다양성,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앞장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요 적폐청산 과제로는 공영방송 인적 쇄신과 종합편성채널 특혜 폐지, 방송계'갑질‘ 청산과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밝힌 방송계 불공정거래 시정과 관련해서도 “대형 방송통신업자와 중소 사업자 사이에 공정한 거래 환경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협력해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통신비 부담을 낮출 것을 천명했다.

또한 사업자의 불합리한 이용자 차별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히 규제할 뜻을 밝혔다. 그밖에도 이 위원장은 방송광고 및 협찬 제도 개선, 개인정보와 위치정보의 적절한 비식별 조치를 위한 정보 활용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위원장과 함께 4기 방통위를 이끌어가 인사들은 새로 영입된 허욱, 표철수 상임위원과 기존 3기 방통위에서 활동해오던 고삼석, 김석진 상임위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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