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중 하나로 정부가 추진 중인 ‘단말기 완전자급제’게 중소 유통점에 경영난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전자제품 유통점에서 소비자가 자유롭게 제품을 구입한 후 원하는 이통사를 찾아가는 방식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제조사에서 이동통신사, 대리점, 판매점으로 이어지는 중간 유통 채널이 제외돼 소비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제도로는 이통사에서 단말기를 구매한 후 서비스에 가입하게 되지만, 완전자급제 시행 후에는 이통사들이 기기는 판매하지 않고 요금제 등 통신서비스만 판매하는 것이다.
정부는 휴대폰 구매와 통신서비스 가입을 분리함으로써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보조금으로 만들어진 담합의 고리를 끊을 의도이다. 그동안은 제조사와 이통사의 담합에 의해 보조금을 미리 반영해 휴대폰 출고가가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4일 인사청문회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유통망의 급격한 재편이나 이용자 불편 등의 우려가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해 도입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미래부나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들도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당장은 경쟁에 의해 단말기 가격이 내려갈 수 있으나 영세 유통점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휴대폰 구매나 수리가 불편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 2만여개에 이르는 중소 유통점들은 이통사 대리점-판매점의 주요 수익원인 판매와 유치수수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단말기 완전자급제로 인해 경영난에 처할 수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또한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대형유통망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돼 6만 중소상인들이 길거리로 내몰릴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반면 알뜰폰 업계에서는 자급제가 도입되면 장려금 지급 구조가 투명해져 대형 통신사와 알뜰폰 업체 간에 동등한 경쟁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스마트폰 업계 1위 삼성전자는 “단말기 자급제는 업계에 상당히 큰 변화인만큼 이해 당사자 간에 충분히 토론을 거쳐 실시하는 것이 옳다”며 신중한 모습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들 역시 단말기 회사와 유통망, 소비자 등의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