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새 공직자 인선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회를 놓고 정계와 언론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효성 후보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통해 “기본적으로 방송이 방송법 5, 6조에 명시된 공정성과 공공성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본인의 소신을 내비쳤다.
그는 또한 그동안 방송과 통신 업계에 만연했던 비정상적인 상황들을 정상화할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의 취임 후에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과 함께 지상파에서 해직된 기자의 복직 문제, 통신사의 독과점 등에 집중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독과점하고 있는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 정책이다. 그는 “이통 3사가 안정적인 과점을 유지하면서 타성에 젖은 면이 있다”며 “가능하면 새로운 경쟁체제를 도입해 이용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지상파의 중간 광고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시청자, 정부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미디어개선위원회 설립을 제안했다.
종편이 모든 케이블 방송사에 의무전송되면서 지상파와의 격차는 사라졌으나, 지상파에까지 중간광고를 주게 되면 광고 시장이 좁아져 종편과 신문 광고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후보의 주장이다.
지난 3일 지명된 이효성 후보는 정부 위원회와 시민단체, 학계를 두루 거쳤으며, 방통위 전신인 옛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 후 현재 성균관대 명예교수를 맡고 있다.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이 후보는 개혁적 언론정책을 지지해 왔으며 내정 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종합편성채널 특혜환수’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언론개혁 본격 추진을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참여정부 당시 방송위원회 부위원장과 중장기방송발전연구회 위원장으로 일했던 그는 미디어 관련 부처 간 중복 또는 권한이 모호한 업무를 재정비했으며, 위성과 케이블 등 유료방송 정책을 세운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 후보의 업무 스타일은 소통과 의견조율을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런 성향이 언론 적폐청산을 위한 강한 개혁에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언론학계의 한 관계자는 “공영방송 정상화 과정은 야당의 강력한 반발을 피할 수 없다. 지상파 재허가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말만 나와도 ‘언론장악’이라는 불만이 제기될 것”이라며 “이 후보가 이를 정면돌파하지 못하면 언론개혁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사업자 간의 갈등이 치열한 미디어 시장의 특성상 합의를 중시하는 부분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 후보의 지명을 놓고 기대와 우려가 함께 제기되는 모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