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대표 양종희)이 무자격 손해사정업체 2곳에 3년간 위탁업무를 맡기고 총 319억원의 보험금(각종 수수료 및 복구비 포함)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탁업무 수는 3만1577건에 달했다.
KB손해보험은 이 과정에서 지급 보험금 기준, 무자격 손해사정업체 2곳에 30억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19일 ‘세계일보’가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감원을 통해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한 보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무자격 손해사정업체 A사와 B사에 각각 보험금 1만4911건(150억원), 1만6660건(169억원)을 지급했다.
‘보험업법’은 손해보험사는 손해사정에 관한 업무를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담당하게 하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손해사정업체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KB손해보험은 2012년 2월 금융위에 등록된 손해사정업체가 아닌 수리업체 A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1년여간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했다.
또 다른 손해사정업체 B사와도 3년여간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하고 대가를 지급했다.
지난 2015년 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KB손해보험이 무자격 손해사정업체를 고용해 보험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금감원은 KB손해보험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지난해 12월 ‘보험업법’을 위반한 KB손해보험을 대상으로 임직원 견책 1명, 주의 1명 등의 제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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