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탈원전 정책의 이행 과정에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신고리 5·6호기를 둘러싸고 정부와 관계기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신고리 5·6호기는 7~80년대에 가동된 4개의 고리 원전 인근에서 건설 중이며 지금까지 1조5000억원의 자금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5·6호기 부지는 축구장의 약 40배 정도를 차지하며 현재 30% 가량 사업 공정이 진행된 상태다. 5호기의 경우 원자로와 터빈 건물 기초 공사가 끝났으며, 지하 매설 배관 설치가 이어지고 있다.
6호기는 기초 굴착 공사가 완료돼 곧 건물을 짓게 될 예정으로, 이들 원전 건립에는 총 공사비만 8조6000억원에 이른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건설이 현 상태에서 중단될 경우, 1조원의 매몰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전망이다.
환경단체와 인근 주민들은 안전을 우려, 지금이라도 공사를 중단하고 5, 6호기를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은 전기요금 상승 우려와 매몰 비용 등을 문제 삼으며 현재 이 사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병수 부산시장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중단된다면 탈핵으로 가는 큰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지방세 '핵연료세' 신설을 제안했다.
부산시는 고리 1호기 폐로 이후 원전해체 산업이 새로운 시장가치를 갖게 됐다며 부산을 그 거점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서병수 시장은 원전 소재 지자체로써 갖는 특수한 부담과 지역발전 저해를 고려, 지방세인 '핵연료세' 신설을 제안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가운데 국내 최초의 원전인 고리1호기가 40년을 채우고 오는 18일 영구 정지를 앞두고 있으며 향후 10년 이내에 총 25기의 원전 중 6기가 수명을 다해 폐쇄될 전망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원전을 해체하는 과정이 8년, 발전소 부지 원상 복구에 2년 등 총 1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현재 원전 해체 시장을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이 독식하고 있는 만큼 탈원전 뿐 아니라 원전 해체의 시장성과 안전성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