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협의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내부 문건이 유출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1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제단체협의회는 새 정부 공약을 분석한 의견서를 작성, 실무 회의에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에는 일자리와 노사문제, 경제, 복지 분야 등 30개 항목으로 공약을 비판적으로 분석, 대안을 함께 제시했다.
지난 1989년 출범한 경제단체협의회는 한국경여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와 75개 업종단체, 15개 지역단체로 구성돼 있다.
경제단체협의회는 그러나 별도의 조직을 갖추고 있거나 구속력 있는 결의를 내놓는 단체는 아니며 실무자들이 노사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곳이다.
문건 유출 소식이 알려지자 경제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재계의 비상연락망 정도 역할을 하는 곳에서 나온 내부 문건이 재계 공식 입장처럼 알려져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달 30일 경제단체협의회 운영위원회에 경제단체 실무진이 모인 적은 있으나 보고서에 대한 내용은 언급된 바가 없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노사문제를 담당하며 경제단체협의회 사무국 역할을 하는 경총에서 특히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문건을 내부적으로 작성한 주체도 경총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총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가 정부에서 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경총에서는 정규직화 관련 문제를 담은 '비정규직 논란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책을 출간하려다 논란이 계속되면서 이를 보류했다.
해당 문건에 대해 경총 관계자는 “내부 실무진이 자료를 정리한 수준의 문서”라며 “정식d로 발표하거나 정부에 전달할 목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경총은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30일 경제단체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보도된 보고서가 논의되거나 보고·검토된 사실이 없다"고 발표했다.
최근 재계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비롯해 최저임금 인상 등 새 정부의 노동 친화적인 정책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 등으로 인해 재벌에 대한 국민정서가 극도로 나빠진 상황에 강경하게 반기를 들고 나서기는 어려운 입장이어서 향후 어떤 대응방향이 정해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