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금융산업의 규제 방식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식으로 완화시켜 줄 것을 새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29일 4개 분야 14개 과제로 이뤄진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은행권 제언’을 국민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번 제언은 은행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자율성 확보를 골자로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금융산업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은 원칙상 금지되는 업무를 제외한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사업 진출 기회를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금융산업 운영방식은 현행 전업주의에서 겸업주의로 전환하는 것도 은행업계의 요구사항이다. 은행의 겸업을 허용해 증권과 보험, 자산운용 등을 묶어 대형화된 금융회사 형태로 운영, 자본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산분리 적용기준을 업종에서 업무내용 등으로 합리화하고,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도 제언에 포함돼 있다.
금융서비스 가격 결정이나 배당 정책 등에 대한 금융회사 경영 자율성 확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강화에 대한 언급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가계부채 문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지표를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일률적인 주택담보인정비율(LVT)ㆍ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대출 목적이나 규모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은행권의 주장이다.
지난해 도입이 거론됐으나 노조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호봉제 폐지 입장을 유지했다.
자산관리 서비스 중 신탁업, 개인연금제도, 방카슈랑스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은행연합회의 요구사항을 요약하면 ‘금융산업의 프레임 전환’과 관련한 항목은 금융규제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금융산업운영방식 겸업주의 전환, 금산분리ㆍ은산분리 적용기준 합리화, 금융회사 경영 자율성ㆍ연속성 제고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국민의 재산증식 지원’ 부문에서는 신탁업 활성화와 개인연금제도 발전, 방카슈랑스 업무 확대를 제안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금융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공유 확대와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을 통한 경쟁력 제고,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 비대면 거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자산 활용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금융산업 현안 해소’에 관한 내용은 가계부채 문제 해소 방안, 스타트업 선순환 지원 확대, 은행권 임금체계 유연성 제고 등이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