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THAAD) 한반도 배치와 관련, 10억 달러(1조1300억원)를 한국에 내게 하겠다고 말해 파장이 예상된다.
또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폐기하거나 최소한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지난 8일 방한했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한미 FTA에 대해 개정(reform)을 요구했는데, 이를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는 대통령 후보 때부터 한미 FTA 개정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또한 한국이 더 지불해야 한다고 역설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취임 100일을 기념해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는 사드와 관련 “한국이 사드에 필요한 10억 달러를 지불하기 원한다”며 “북한과 심각한 충돌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말했다.
이는 사드부지는 한국이 부담하고, 운영유지 비용은 미군이 댄다는 그간 우리정부의 설명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미 FTA에 대해서는 “한국과 무역적자가 심각하기 때문에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재협상하거나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외 무역적자의 한축이 한국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로이터 보도에 대해 28일 국방부는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한미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측이 부담한다’는 기본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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