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태 칼럼]전운이 감도는 위기의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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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pril 9th,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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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태 국가혁신포럼 회장

해외 언론이, 연일 한반도 전쟁가능성 암시 보도를 내 보내고 있다.

초강대국 미ᆞ중 정상들이 모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제거와 관련하여 정상회담을 하고 상호협력강화 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서 트럼프는 단독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 제거를 위한 선제공격 준비 절차를 마친 셈이다

이제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이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또한 그동안 지속적인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안일한 대응을 해온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는커녕,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현상황에서도 마땅한 대비책과 최소한의 믿음마저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라가 박 전대통령 탄핵과 구속으로 대통령이 없는 초유의 사태로 혼란스러운 이때에 한반도의 이해당사자인 미ᆞ중 정상들이 북한을 상대로 급변사태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오로지 그들의 처분만 기다리는 안일한 대응으로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 예측할 수 없는 김정은을 지도자로 두고 있는 북한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심과 안일한 상황인식은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다.

저들은 우리가 북한의 도발에 무감각해지기를 바라고 있고, 끝없는 남남갈등으로 대처능력이 무기력해지기를 바라고 있다.

지금이 그들이 바라는 바로 그 때이다.

그런데 이번 미ᆞ중 정상회담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의 대응은 경악스러울 정도로 무감각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오는 5월 대선의 연기가능성까지도 대선후보들과 정당대표들과 함께 논의해야 할듯하다. 미국이 북한의 핵ᆞ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을 했을 때를 대비하여 우리의 안보와 국민안전에 대한 대책을 군과 정보기관이 함께 모여 논의하여야 한다.

또한 미리 연료를 채워놓고 이동시켜 발사할 수 있는 북한의 고체 연료 탑재 미사일은 단순한 미사일 발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방어체계를 더욱 강화해야하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과 비상시 행동 매뉴얼을 국민에게 알리고, 정부는 사드배치를 더 서둘러 끝내야하며 그 숫자도 사드를 1개 포대가 아니라 북향으로 3개 포대 동서남향 각 1개 포대 총 6개 포대는 설치해야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일부 야권은 아직도 기존의 사드배치 반대 의사를 철회하지 않고 북한 정권을 어린아이 달래듯하고 있으니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회지도층으로서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각 대선주자들 또한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해 여야를 떠나서 정치권의 리더로서 단합된 힘을 보여주고 실질적인 대책방안을 내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권에만 눈이 팔려 있는 등, 이들의 안보 불감증은 대권후보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하고 있다.

황교안 총리는 매일 NSC를 소집하여 군을 비롯한 정부 모든 기관의 안보 기강을 점검하고 강화해야 하며 미국의 선제공격이 감행될 유사시에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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