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홍식 칼럼> 4차 산업시대에 中企를 위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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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7th,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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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홍식 KEA 상임고문

최근 대선주자들의 산업·경제관에 대한 토론을 보노라면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그 분들의 이해 정도에 의구심이 든다.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요공급의 원리를 뛰어 넘는 방안을 너무 쉽게 제시하고 있어 간혹 ‘내가 생각이 짧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실업과 가계부채, 복지문제 같은 깊은 고민과 시간을 필요하는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도대체가 막힘이 없다. 나라에 구호가 넘쳐난다. 저마다 백성들을 배부르게 먹여주겠다고 하지만 정작 백성들의 배에서는 여전히 ‘꼬르륵’ 소리만 들린다.

역대 어느 정부가 백성들을 배부르게 먹여준다고 안한 적이 있었는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서 발표했다는 삶의 질, 청소년 문제, 교사처우, 국민행복도, 노인정책 등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꼴찌라는 기사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최근에 정부나 기관들이 발표하는 자료에 ‘4차산업’이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러나 4차산업이 무엇이라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 해 주는 사람은 없다.

단지 이를 위해 국민들이 창의적이고 융합적이어야 하고 인문학까지 섭렵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니 일반 국민들의 귀에는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빅데이터 같은 단어들은 마치 불자동차 지나가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사람의 지능지수를 나타내는 ‘IQ’ 분포도에 130 이상의 사람들은 2%에 불과하다. 위인전집을 만들어 성공한 웅진싱크빅의 설립자 윤석금 회장은 사업초기 시중에 나온 위인집의 위인들은 어릴 때부터 남달리 똑똑하고 힘이 셌다고 하니 이를 읽은 보통의 아이들은 해 보기도 전에 기가 죽어 포기해 버린다는 것이다.

느린 거북이가 토끼처럼 뛸 수는 없다. 단지 거북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열심히 하면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계기가 됐다고 한다.

대기업은 글로벌 싸움꾼이다. 에플, 소니, 화웨이 등과 세계 시장을 놓고 싸워야 한다. 결국 글로벌 소싱을 할 수 밖에 없고 현지시장과 저임을 찾아 해외로 진출한다.

효율을 올리기 위해 스마트공장과 빅데이터 같은 신기술들을 채택하고 고급인력으로 이를 운용한다. 독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이 4차산업에 중점을 두는 단초가 여기에 있다. 국민경제에 근간이 되는 제조업을 자국 땅에 붙들어 두려는 정책이다.

지금 제조업의 기초가 되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설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으로 베트남으로 시장과 납품처를 쫓아 다녔고 하루가 멀게 달라지는 신제품을 따라 수도 없이 생산라인을 전환해왔고 많게는 개도국의 열 배까지 차이 나는 생산비를 맞추느라 마른 수건을 짜고 또 짜왔다.

연구개발(R&D) 인력도 없다. 대기업의 63% 수준의 급여를 받고 오려는 인재가 없다. 설상가상으로 법인세 인상, 유보금 과세, 최저임금 인상 같은 정책안들이 아무런 여과도 없이 난무한다.

중소기업은 산업 생태계의 근간이 되는 곳이다. 우리나라 고용의 90%이상을 감당하고 있고 보통사람들이 중산층을 이루며 일할 수 있는 곳이다. 이제까지 스마트폰의 성공은 물론 자율주행차나 전기차, 로봇과 같은 미래산업의 향후 성공도 이를 뒷받침하는 중소 부품기업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정치는 궁극적으로 보통 사람들의 밥숟가락 이야기다. 고용을 늘리고 소득을 증대하려면 고용과 중산층을 떠받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위치와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육성하겠다는 구체적이고도 실행 가능한 이야기를 할 때다.

그리고 보통의 국민들이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도 말해줘야 한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좋은 일, 굳은 일을 다 한다면 국민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또 세금은 누가 내는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한다.

리더십 부재와 미국의 보호무역과 중국의 사드보복 등으로 사면초가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산업은 미래를 향해 그 차원을 달리하며 변화하고 있다.

대선을 한 달여 남겨둔 이때 정치인들과 이를 지원하는 정책입안자들의 깊은 고민이 절실하다. 배고픈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가슴에 와 닿는 희망의 메시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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