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워크아웃-법정관리 들어가나
대우조선, 워크아웃-법정관리 들어가나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3.2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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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의 채무 재조정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언급이 나왔다. 임종률 금융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우조선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으로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 기업분할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임 위원장은 “대우조선이 기업 도산을 겪을 경우 있을 수 있는 어려움과 채권 금융기관이 안게 되는 부담, 그리고 실물 경제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우조선은 지난 2015년 10월 산업은행 채권단으로부터 4조2000억원을 지원받기로 했으나, 1년5개월만에 추가 지원을 요청하게 된 상황이다.

당시 금융당국은 대우조선에 추가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바 있어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우조선과 금융위가 지난해 청문회 당시 ‘추가 지원은 없다’고 장담했다”며 “이제 와 다시 혈세를 붓겠다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도 “적어도 5조 많게는 9조원에 달하는 돈을 앞으로 넣겠다는 계획을 갖고 왔는데 2015년 4조2000억원을 지원할 당시에도, 지금도 어떤 상황 정보로 판단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가 청산된 한진해운과 대우조선 구조조정 방안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이에 따른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임종률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모럴해저드를 없애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구조조정 고려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우조선에 유동성을 추가 지원하기에 앞서 “노동조합으로부터 자구노력에 동의하고, 회사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도록 무분규로 함께 하겠다는 동의서를 받겠다”는 언급도 했다.

금융당국은 2015년 10월 대우조선에 4조2천억원 지원을 결정할 때와 지난해 11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출자전환에 앞서 두 차례 노조 동의서를 받았다.

임 위원장은 “대우조선에 추가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말을 바꾼 것에 대한 부담과 책임을 지고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라며 “순수하게 국민경제의 입장에서 대우조선을 처리한다는 점을 믿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3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우조선 유동성 지원 방안을 확정하고 산업은행 채권단은 같은 날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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