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정양호)이 공공 정보기술(IT)사업 제안서 평가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조달청은 15일 공공 IT사업 협상계약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기준은 계약이행과정에서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력이 필요한 물품 및 용역의 입찰 때 적용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의 기술능력평가 관련사항을 정한 규정이다. 조달청은 지난해 물품 및 용역 계약실적 24조2638억원중 3조63억원(12.4%)을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계약했다.
조달청은 “이번 조치는 그간 제도운영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보완이 요구된 온라인 평가체계, 평가위원 자격요건, 소프트웨어(SW) 제값주기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온라인 평가에도 제안서 발표와 토론을 허용하고 제안서를 사전에 배포해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일반평가위원에 임기(3년)를 도입하고 청렴성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실명.평가점수 공개로 공정성이 높은 전문평가위원제도를 확대키로 했다.
상용 SW 유지관리업체가 적정 하도급대금을 지급받는지를 평가해 중소업체를 보호하고 계약법규 등을 자주 어기는 업체는 신인도 평가를 통해 불이익을 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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