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이 보는 인공지능과 일자리의 상관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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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인공지능, 자동화와 경제’ 보고서 발표
Wednesday, January 11th,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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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 보고서 ‘인공지능, 자동화와 경제’ 표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의 능력은 과연 인류에게 축복일까, 재앙일까. 수많은 예측들이 혼재하고 있는 지금, 이에 대한 미국 백악관의 보고서가 발표돼 눈길을 끈다.

미국 백악관은 지난달 20일 ‘인공지능, 자동화와 경제(Artificial Intelligence, Automation and the Economy)’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먼저 발표했던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라(Preparing for the Future of Artificial Intelligence)’ 보고서의 후속 버전으로 인공지능에 따른 자동화가 미국의 노동시장과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 대해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제언을 담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인공지능(AI) 능력의 가속화가 오랫동안 인간의 노동을 필요로 하는 일부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 경제 및 사회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 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수백만의 미국인들의 생계 수단을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AI가 실업과 장기적으로는 불평등의 증가로 이어질 지는 기술 그 자체뿐 아니라, 제도와 정책에도 달려 있다고 설명한다. 때문에 이 보고서는 AI 기반 자동화가 경제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을 조사하고 AI의 이점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는 광범위한 전략을 설명하기 위해 작성됐다고 배경을 전했다.

미국 백악관은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최근 수십 년 동안 컴퓨터와 통신혁명이 가져온 영향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10~20년 동안에 9~47%의 일자리가 AI로 인해 위협받게 되지만, 그만큼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남으로써 실업률은 비슷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한 것.

또한 AI 기반 자동화에 의해 위협받는 일자리들은 주로 저임금, 단순노동, 낮은 교육을 받은 노동자의 일자리들이 될 것이며, 이는 저소득층의 임금의 감소와 사회 불평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경우에는 버스, 트럭, 택시, 우버 운전자들의 일자리 중 60%~100%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언급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장기적 관점으로 볼 때, 고임금-고등기술 노동자들도 상황이 좋지 않기는 마찬가지라고 전망했다. 그 이유는 IT 시장 자체가 승자독식 형태의 시장이기 때문에 AI 자동화로 얻어지는 대부분의 이익은 극소수의 사람들(자본가, 경영자 등)이 차지하게 되고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임금향상 등의 이익을 누리지 못한 채 사회적 불평등만 키우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보고서는 경제적 인센티브와 정부 정책을 통해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즉, 적절한 관심과 정책을 도입할 경우에 AI 자동화는 생산성을 높일 뿐 아니라 더 많은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AI 자동화에 따른 예상되는 사회적 문제 및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해당 보고서는 아래와 같은 세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① AI 개발에 대한 투자 강화 : 미국은 다른 R&D선진국에 비해 AI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가 저조한 상황이므로 자동화를 위한 AI 기술개발에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② 노동자들에 대한 직업 교육 강화 : 학생에게 다양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AI 자동화에 따른 실직했을 때 다른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재교육 기회를 제공 필요하다.

③ 노동자들의 사회 안전망 강화 : 노동자들과 구직자들이 적당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지원하고, 실업상태에 놓일 경우 의료보험, 실업보험, 식비보조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세금 정책 등을 현대화해서 AI 자동화로 얻어지는 혜택이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마련 필요하다.

이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에서는 AI에 따른 자동화가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미국은 일자리 축소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기술개발이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 수립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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