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데이터개방 지수 1위, 그 이유는?

Printer-friendly versionPrinter-friendly versionSend by emailSend by email
[공공데이터 시리즈 8]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추진체계
Friday, April 29th, 2016
OECD Open Data Index

OECD에서 발표한 OECD 가입 국가별 공공데이터개방 지수

지난 2015년 7월 프랑스 파리로부터 낭보(朗報)가 전해졌다. OECD 회원국 중 대한민국이 ‘공공데이터개방 지수(OUR Index)’에서 0.98점(1점 만점)을 기록해 당당히 1위를 차지한 것이다. 이는 OECD 전체 평균치(0.58)보다 크게 높은 수준으로, 조사 대상인 OECD 30개 국가 중 1위다.

주요국의 순위로는 프랑스 2위, 영국 3위, 호주 4위, 캐나다 5위, 미국 9위 등이었으며, 대한민국을 제외한 유일한 아시아권 국가인 일본은 14위로 OECD 평균에 근접한 수준에 그쳤다.

이처럼 공공데이터 정책의 글로벌 선도국가로 인정받은 배경에는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를 비롯한 행정자치부,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등의 노력이 숨어있다.

이에 이번 공공데이터 시리즈 8회에서는 대한민국 공공데이터의 정책을 이끌고 있는 개방과 활용 추진체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 조정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조직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가 있다. 즉, 공공데이터 정책의 컨트롤타워라 할 수 있겠다.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는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국무총리와 민간 위원장으로 구성된 공동위원장 체제이다. 위원회는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보장하고, 민간 활용의 확산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공공데이터법’에 의해 설치됐다.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산하에는 ‘공공데이터전략실무위원회’가 있으며, 실무위원회 아래에 법제도/서비스, 개방/품질, 평가, 창업활성화, 공공빅데이터 등의 5개 전문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특히, 올해 2월에는 2기 전략위가 출범했고, ▶‘16년 공공데이터 시행 계획, ▶22개 국가중점데이터의 ‘16년 전면 개방 계획, ▶민간 유사 중복 서비스 정비 계획,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추진 계획 등을 심의 확정해 올해 대한민국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의 클 틀을 마련했다.

행정자치부는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에 관련한 정책 추진의 주무부처다. 정부의 국정 패러다임인 ‘정부 3.0 개방/공유/소통/협력’을 구현키 위해 핵심전략인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범정부 공공데이터 포털인 ‘DATA.GO.KR’을 개설해 모든 부처의 데이터 개방이 응집되도록 독려하고 있다.

또한 ‘범정부 공공데이터 창업 지원 콜라보’를 통해 흩어져 있던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지원 정책을 집중시켜 ‘공공데이터 창업 경진대회’를 3회까지 주최하고, ‘오픈스퀘어-D’를 개소하는 등 정부 3.0의 시너지를 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전 부처 및 지자체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 시책을 총괄조정하고, 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 등을 관리하고,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연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는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2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구다. 데이터 제공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간단한 신청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준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용은 공공데이터법에 의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또한, 사건 처리 외에도 사전조정, 상담, 교육 등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Comments

hyundai eng